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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 입학정원 2000명을 증원 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슴니다. 의료인들은 병원을 떠나면서까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목차
1.정부와 의료계 입장 팩트
2.수도권 비수도권 배정 결과
3.언론보도 사망환자 발생사례
4.마무리
1.의료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팩트만 총정리보겠습니다
2.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은 수도권(18%), 비수도권(82%) 배정되었으며
그결과는 교육부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3.언론 보도를 보면 응급이송 중 사망환자 발생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4. 마무리
인구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인 3.7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병상 수요와 공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많은 것은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지, 의사 수가 충분히 많아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병상이 아무리 늘어나도 병상이 의사를 대신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늑장 대응으로 전염병 확산을 부추겨 수많은 사망자를 낳았던 미국의 사례와 신속한 정책 시행으로 전염병 확산을 늦추어 사망자를 줄였던 대한민국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아무리 현재의 의료 인프라가 충분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 잠시라도 의료 부하가 초과될 경우 국민 건강이 크게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즉, 이러한 의료자원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의료 부하가 잠시라도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가장 적은 국가에 속하며, 해당 지표 역시 의사 수 증원 없이도 매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은 막무가내식의 의사 증원이 아니라, 응급환자 진료의 수가 인상 및 보조금 지급으로 병원이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유인을 만들어 준 것에 있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야말로 한국 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과 해결책이 모두 비정상적인 필수의료 수가체계의 정상화에 있음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해 해당하는 것입니다.(의료자원 정책-나무위키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