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모두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성격과 효력이 다릅니다.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차이점

 

목차

• 전세권 설정에 대해 자세히
• 확정일자에 대해 자세히
• 우선변제금액
• 함께 보면 좋은 글

 

 

 

전세권 설정에 대해 자세히

 

 

◎ 전세권설정

 

▶정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성격을 가진 권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증금이 많은 전세계약시 전세권설정을 많이 하는데요~ 세입자가 마치 건물의 소유주처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효력:

 

ㅇ대항력: 다른 사람에게 집이 팔리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ㅇ독점적 사용권: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줄 수 없고, 자신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경매 신청권: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점:

 

ㅇ절차가 복잠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ㅇ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ㅇ토지에 대한 권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건물에만 권리를 보장 받을수 있음)

 

 

※전세권설정은 보다 강력한 권리를 원하거나, 집주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에 대해 자세히

 

 

◎ 확정일자

 

 

▶정의: 임대차 계약서에 특정한 날짜를 기재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효력:

 

ㅇ대항력: 다른 살람에게 집이 팔리더라도, 새 소유자에게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ㅇ우선변제권: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

 

ㅇ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ㅇ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점:

 

ㅇ경매 신청권이 없습니다.

 

ㅇ토지에 대한 권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은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편한 확정일자를 많이 선택합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비교 정리표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정의	건물에 대한 소우권과 유사한 권리 설정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공증
효력	대항력,독점적 사용권,경매 신청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절차	복잡, 설정비용많음	간편, 비용저렴
집주인 동의	필요	불필요
경매신청	가능	불가능

 

 

 

 

우선변제 금액

 

 

▶우선변제금액이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

 

  ㅇ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이 충족: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ㅇ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존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변제금액의 종류와 특징

 

 

ㅁ일반적인 우선변제금액:

 

  ㅇ소액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금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ㅇ금액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니, 해당 지역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ㅁ최우선변제금액:

 

  ㅇ소액임차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에게 해당됩니다.

 

  ㅇ일반적인 우선변제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ㅇ금액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니, 해당 지역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변제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ㅇ보증금액: 보증금액이 클수록 우선변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ㅇ경매 신청 시기: 경매 신청 시기에 따라 우선변제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선순위권리: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 관계에 따라 우선변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ㅁ 우선변제금액은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ㅁ 우선변제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ㅁ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전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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